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95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5953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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